최근 노후 건축물을 철거해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나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지난 5월 28일자로 건축물 철거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했을 경우 과태료 금액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됐다.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건축 철거·멸실 예정일 7일 전에 신고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2년 12월 12일 건축법 개정 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절차가 강화돼 모든 건축물은 철거?멸실 신고를 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2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철거 전 석면에 대한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관련해 행정 절차와 구비서류가 강화되고 있고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 신청서 외에도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이 포함된 해체 공사 계획서를 제출해 건축주는 건축물 철거 시 인근 주민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석면과 관련해 환경적인 측면에서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다.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 (일반건축물 50㎡이상, 주택 200㎡이상)에는 기관 석면조사서를, 기관석면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주가 육안으로 점검한 일반 석면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주시청 건축행정과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연락해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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